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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법개혁법안 구체적협상 오늘부터 본격 시작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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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6  0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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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법개혁법안 구체적협상 오늘부터 본격 시작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패스스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가동하는 '2+2+2'(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의 첫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관련 안건을 논의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을 지정했고, 선거제 개편 관련을 담당할 의원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사법개혁 담당으로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이자 과거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권성동 의원을 지목했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참여해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편 두 안건을 모두 담당한다.

여야 교섭단체는 이날 첫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법안 부의 시점을 놓고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2+2+2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통 큰 결단이 내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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