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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칼럼> "조국은 왜 급하게 전격 사퇴를 했나?"'야당이 여당 지지율을 추월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주효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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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4  2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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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복 칼럼> "조국은 왜 급하게 전격 사퇴를 했나?"
   
 

'야당이 여당 지지율을 추월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주효

가족이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혐의 포착? 관측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조국은 왜 급하게 사퇴를 했을까. 우선은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 속히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상황에서 이날 오전 야당이 여당 지지율을 추월할 직전에 이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게 결정타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7∼8일·10∼11일 19세 이상 2502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 포인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0% 포인트 하락한 35.3%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4.4%로 지난 19대 대선 이후 지지율 격차가 최소 범위로 좁혀졌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0% 포인트 내린 41.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득표율(41.08%)에 거의 수렴된 셈이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조 장관 사퇴 전인 이날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7일 동교동계 원로들이 이낙연 총리와 회동할 때 조 장관 퇴진을 충고했다고 밝혔다. 호남 등 지지층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론 때문이라면 굳이 이날 급하게 사퇴할 필요는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을 좀더 면밀히 분석한 다음 이번 주 내에 사퇴해도 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 장관 가족이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혐의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고민들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고 발표문에서도 꽤 긴 분량으로 입장이 나와 있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며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컸던 것 같다”고 밝혔다.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발표는 검찰개혁 방안 발표가 끝난 지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발표는 조 장관이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검찰 특수부 폐지·축소 방안을 직접 발표하는 자리라 관심을 모았다. 조 장관은 오전 11시 발표 때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치권에선 11월 초에 장관직에서 사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이 나왔으나 조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즉답을 피했다. 오전 11시 40분께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끝나고 2시간 뒤인 오후 1시 30분께 기자단에는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졌다. 조 장관은 오후 2시에 보도할 것을 요청하며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굳은 표정으로 장관실에서 나온 간부들은 오후 2시부터 김오수 차관실에서 모여 회의를 이어갔다. 법무부는 당장 1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감과 같은 날 검찰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만 남겨 놓고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간다. 국무회의와 국감 답변 모두 김오수 차관이 대신하게 됐다. 법무부 직원들 사이에도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다.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선 "취임 30일이 좀 넘었는데 이럴 줄 몰랐다", "당장 내일 국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대화가 오갔다.

조 장관은 1시간여 결제와 마지막 업무처리를 마친 뒤 오후 3시 30분 법무부 과천청사를 나섰다. 법무부 직원들이 길 양옆에서 박수를 치자 조 장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며 "저는 이제 한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것"이라며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어차피 물러날 것이라면 조 장관이 직접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이날 물러나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제도 개혁안은 오늘로 일단락 지었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임계점까지 끌어올렸다. 국회 패스트트랙 입법화가 유동적이란 점을 감안하면 시점이 관건이었다”면서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매듭지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게 청와대의 부담도 덜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을 원칙주의자로만 보는 시각이 있지만 누구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며 “검찰개혁을 실기해서는 안 되며 흠결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개혁 과제를 일단락 짓고 나가는 모양새를 두고 ‘시점’을 고민했던 것으로 안다. 다만 오늘로 결정된 데는 조 장관의 의지가 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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