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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속도-힘 싣는 당-정-청, 시행 '시점' 주목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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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3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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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속도·힘 싣는 당·정·청…시행 '시점' 주목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오늘(13일) 당·정·청 회의에는 청와대까지 참석을 했다. 지난달에는 당·정, 그러니까 여당과 조국 장관이 회의를 했는데 오늘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참석을 했다.

조 장관의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앞서 전한대로 오늘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도 변경하는 방안 논의됐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일까? 일단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는 시행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조 장관의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지시한 바 있다. [(지난 9월 30일) :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 가족 등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하지만 수사가 언제 끝날지는 불명확하다. 그렇다고 법무부나 청와대가 언제부터 시행할테니 그전까지 수사를 끝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수사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일 수가 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필요없는 것은 10월 중에 제정을 해서 11월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일었는데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다. 내일 조국 장관이 개혁안을 발표할 때 시행 시점도 담을지 주목 된다. 정치권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검찰 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먼저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수사와 연관지어 말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하나같이 '조국 수사 금지 방안'이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놓고 조국 수사를 막겠다는 당·정·청의 뻔뻔함이 개탄스럽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오히려 더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에 나온 발언이다. [김종민/정의당 부대표 (지난 11일) :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을 수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새로운 개혁안은 찾아보기 힘들고 흘러간 옛 노래를 다시 듣는 그런 허탈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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