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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마침표, 국회가 찍어야" 야당에 합의처리 촉구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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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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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마침표, 국회가 찍어야" 야당에 합의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국회가 찍어야 한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개혁안의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등의 사법개혁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관된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고유법안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오는 29일 본회의에 법안들을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외부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처럼 양측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대대적으로 한국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며 "이달 29일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처리보다는 합의처리가 우선"이라며 "여야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 논의를 착수하기로 했는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권한행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헌법소원은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당했을때 청구하는 것"이라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억지에 억지가 쌓이면 진지함도 없고 웃음거리만 된다"며 "한국당은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마저 반대한다는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한국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국회운영의 상례에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개혁법안을 신속하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다른 정당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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