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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로 18개 부처중 5위에 올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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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1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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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로 18개 부처중 5위에 올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수행 평가 9월 설문조사에서 18개 부처 중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 달 전 조사에 비해 한 계단 상승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압박에 맞서 취약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설계와 인공지능(AI) 전문가인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지난 9월 10일 취임한 데 대한 기대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는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8개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한 '9월 월간정례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결과를 이같이 10일 발표했다. 과기부의 경우에는 8월 5일, 9월 4일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과기부 정책수행 평가는 100점에 44.9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부처 평점인 41.4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전달 조사에서 점수가 1.8점 오른 데 이어 이번에도 1.1점 상향됐다.

정책수행 평가 순위는 9월 발표에서 5위로 전달에 비해 한 계단 상승했다. 7월에는 9위까지 하락했으나 8월 3계단 뛴 6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9월에도 한 계단 올라섰다.

이는 우선 청와대가 지난 8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장관을 내정하며 향후 과기부 행보에 기대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 장관은 국내 대표적인 인공지능 및 반도체 전문가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국내 취약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R&D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 장관도 지난 9월 10일 취임식에서 "소재부품 및 관련 기술의 자립역량을 확보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며 극일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 일환 중에 하나로 과기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한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계획을 8월 21일 공개하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과기부가 지난 8월 '1인 미디어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도 정책수행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최근 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개인화·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가 대중화되고 향후 산업적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과기부는 이번에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에서 콘텐츠 제작, 사업화, 유통, 해외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초보라도 언제·어디서나 쉽게 1인 미디어에 입문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1인 미디어 원스톱 플랫폼' 구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 주목을 끌고 있다.

과기부는 또 ‘5G+ 전략’ 핵심서비스인 실감콘텐츠 분야에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198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계획을 공개하는 등 지난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후 관련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기부는 또 정부 2020년 R&D 예산을 전년보다 17.3% 증가한 24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8월 발표했다. 10년 만에 정부 R&D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증액된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렇게 과기부 정책수행 평가는 부처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잘한 편에 속하지만 여전히 잘한다는 의견보다 못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과기부의 정잭수행 지지도는 '못함' 평가가 37.2%(잘못하는 편 21.0%+매우 잘못함 16.2%)로 '잘함' 평가 31.8%(잘하는 편 23.3%+매우 잘함 8.5%)보다 5.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의 정책 수행 지지도를 응답자별로 보면 30대, 진보층, 광주/전라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50대와 보수층은 점수를 짜게 줬으며, 강원과 제주는 30점대로 최저 점수를 매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과기부 정책수행 지지도에 59.9점으로 가장 높음 점수를 줬다. 이어 중도 45.9점, 보수 27.0점 순으로 평가 점수를 매겼다.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30~39세 응답자가 51.7점로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다음으로 ▲19~29세 49.9점 ▲40~49세 46.2점 ▲60세 이상 42.7점 ▲50~59세 38.7점 등 차례다.

지역별로 보면 과기부는 광주/전라(55.8점)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경기/인천(47.1점) ▲대전/세종/충청(45.8점) ▲서울(43.1점) ▲부산/울산/경남(40.6점) ▲대구/경북(40.6점) ▲강원(37.3점) ▲제주(32.3점) 등의 순이다.

이번 과기부에 대한 조사는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6.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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