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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폭리 노리는 건축업자 뿌리 뽑는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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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30  1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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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폭리 노리는 건축업자 뿌리 뽑는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폭리를 노려 불법증축한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주택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키로 했다.

기존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위반건축이나 상습위반을 막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건축업자들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 제80조 2항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위반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100%(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서울시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이번에 처인구가 독자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이다.

가중부과 대상은 ▲영리목적으로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한 경우(위반면적 : 50㎡ 초과)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무단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 : 50㎡ 초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세대수 또는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이상)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이다.

불법증축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부과되던 기존 이행강제금은 1회당 500만~1000만원 정도를 5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5회의 이행강제금을 내면 사실상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 동안 불법증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건축법을 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을 없앴다. 여기에 처인구가 법상 최고치까지 가중 부과를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선 건축업자들이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위반건축물을 사후에 적발하기 보다는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 규정을 시행하려는 것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과도한 이익을 노린 건축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며 “위반건축물이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불법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은 소규모 공장 등이 밀집한 양지면이나 백암면, 남사면 등에서 주로 발생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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