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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칼럼> "이제는 文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9월 9일 신임 법무부장관 조국 임명은 대통령의 고뇌적 결단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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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7  1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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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칼럼>

   “이제는 文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上>

   
 

9월 9일 신임 법무부장관 조국 임명은 대통령의 고뇌 적 결단

정국을 흔든 9월 6일 청문회, '맹탕 뒷북 청문회' 오명만 남겨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지난 9월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 발표,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린 일대 사건이었다. 대학과 야권의 정치권에서 그토록 임명 반대를 외쳤지만 문 대통령은 고뇌의 결단 끝에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 후 귀국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을 보고 받았다. 이때 대통령은 조국 검증 과정에서 나온 도덕성과 사회적 박탈감의 문제는 장관 임명의 자격에 치명적 결격사유가 아닐뿐더러 조국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란 것을 감지했다. 때문에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지난 세월 내세웠던 진보적 메시지와 특권적 삶의 격차에 대한 도덕성 비판은 조국이라는 한 인간의 책무로 향후 감당해나가면 된다는 것을 느꼈다.

사실 우여곡절 끝에 열렸던 9월 6일, 조국 장관 청문회는 결정적 한방 없이 흐르며 긴장감이 떨어져 있었다. 그대로 마무리될 경우 청문회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명분이 되어줄 가능성이 높았다. 조국 사태가 정국을 흔들었지만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우려대로 '맹탕 뒷북 청문회'라는 오명만 남겼다.

어쨌든 이날 조국 후보자는 야당의 공세에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소명을 했다. 그는 지난 3주간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함께 만반의 청문회 준비를 했고 지난 2일에는 국회에서 '셀프 청문회'격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10시간 넘게 소화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자정을 넘겨가며 대답한 조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본경기 전 연습경기를 이미 치른 셈이었다.

청문회에서 여당은 조 후보자를 강력히 엄호했다. 여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적 수사와 언론의 의혹 보도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조국 지키기'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이날 야당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과 외압 전화’, ‘인턴 조작 의혹’ 등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청문회과정 보고받으며 대통령이 놀랜것은 검찰의 집단적 저항

윤석열, 총장 임명 후 ‘검찰개혁’ 이란 화두 꺼낸 적 없어

그러나 청문과정을 보고받으며 대통령이 더 심각하게 느낀 것은 조국으로 압축되는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었고 그 저항의 목표물이 결국 대통령 자신 자체라는 사실이었다. 대통령은 또 촛불시민혁명의 성과가 이로써 급격하게 후퇴하거나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조국 논란을 넘어서는 ‘역사적 승패의 문제’라는 것을 실감했다.

대통령은 또 촛불시민들이 요구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력구도를 짜는 것은 촛불혁명정부의 가장 중대한 임무인데 이 틀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진보적, 개혁적 역량은 해체의 위기를 맞고 민중의 삶은 또다시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국 청문회 과정 말미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여유롭게 웃으면서 조국에게 ‘부인구속/기소’를 연결시키며 계속 사퇴를 종용시킬 때 이미 검찰권력, 의회권력, 언론권력의 3개 권력이 합심을 해서 조국을 죽이려 했고 특히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항전(抗戰)으로 정변(政變)겪인 '검찰의 쿠데타'를 자행했음을 대통령은 분명히 인지를 한 것이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장관 청문회 전, 검찰 권력의 개혁주체로 신뢰를받아 그 지위에 올랐지만, 그는 단 한번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낸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국 검증 논란이 벌어진 시기에 가까운 측근들에게 “대통령이 시국 관리에 미흡하다” “조국은 수사대상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는 또 여론에 의하면 이미 조국 측의 ‘증거인멸’을 언론에 흘려 보도 되도록 함으로써 기소 내지 구속수사를 예고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것은 매우 성급한 조치였다. 고소, 고발사건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과잉으로 나갈 필요는 없었다. 이런 검찰의 행위는 국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도저히 안 되고 의혹이 있다’는 명분이 있을 때 검찰은 움직였어야 했다.

그들은 또 수사 시점은 물론 수사 방식도 도를 넘어섰다. 검찰은 특수 수사의 주력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하고 이것도 모자라 방위사업부 인원까지 대거 차출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며 현재까지 수사를 하고 있다.

조국, 아직은 ‘권력형 비리’ ‘개인축재형 비리’, 나온 것 없어

조국 수사가 마무리된 뒤, 검찰권 행사방식 통제가 뒤따라야

물론 조국 장관 주변과 가족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크게 모으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권력형 비리'나 '개인축재 형 비리'는 아직 나온 게 없다. 입시 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이런 사항들이 엄청나게 고도의 수사기술이나 기밀을 요하는 수사도 아니었다. 이미 혐의 내용의 대부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들이었다. 이런 수사에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특수부의 주력을 대거 투입해 조사-수사를 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물론 反조국 사람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조국 사태’가 특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검찰의 조치는 이전과도 대비가 되었다. 이보다도 더하면 더했던 사건, 즉 강원랜드 사건이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취업특혜사건 수사 때도 이런 광경은 볼 수가 없었다. 이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 여부에 상관없이 조국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분명하게 검찰권 행사방식에 대한 통제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다. 필자는 이미 <윤석열, 그는 정말 선상반란을 일으켰을까?> <조국 법무부장관 탄생을 기대 한다>라는 칼럼을 남긴바가 있다.

조국 사태에 설친 검찰의 횡포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그런 이유 하나로 검찰은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전격 수사에 돌입했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안을 임명권자인 대통령, 또 지휘체계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일체 보고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때문에 바로 이러한 행태가 검찰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대통령에 대한 배신과 반란, 나아가서는 청와대를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검찰왕국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검찰 전체의 지휘권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과제는 검찰출신의 몫이 아니다. 문민통치의 권리아래 들어가지 않은 조직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특권화 되기 마련이다. 검찰개혁은 행정사안이 아니라 정치 사안이다. 대통령은 그러한 정치적 사안의 결정과 권한을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부여를 받았기에 즉각 행사해야 한다.

둘째, 조국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보고체계의 위반과 피의사실공표, 그리고 언론과의 커넥션을 조사해야 한다. 일부 여론에서는 “윤석열 개인이 행한 '검찰 쿠데타'는 내란에 준 한다”고 말이 많다. 청문회가 끝나고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됐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범죄혐의는 없다.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오직 의혹, 정황, 증언만으로 검찰이 고강도의 수사를 펼쳤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변격의 검찰작태를 반드시 정면으로 분쇄해야 한다. 왜 검찰이 그렇게 전광석화의 난리를 쳤는지 그 사태를 조속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최고 검찰책임자가 혐의가 없으면 복귀를 시키고, 혐의가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곧 검찰개혁 의지요. 관철이라고 본다.

<下>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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