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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뉴욕서 '지소미아' 종료한 한국정부 비판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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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6  1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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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뉴욕서 '지소미아' 종료한 한국정부 비판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 오전(한국시간)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키로 한 것에 대해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종료가) 통보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그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포함한 자유무역의 틀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일본은 지난 7월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국가(백색국가) 대상에서도 제외해 주요 전략 물자의 한국 수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를 두고 아베 총리 본인을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임을 인정했다가 WTO 협정 위반 논란이 일자 수출규제가 아니라 수출관리 차원의 문제라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지난 11일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당했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당사국 간의 첫 단계 분쟁해결 수단인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뉴욕서 회담하는 트럼프와 아베 (뉴욕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 뉴욕의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회담하고 있다. ymarshal@yna.co.kr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 악화의 배경이 된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징용 소송에 따른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북한 핵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정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일 양국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에 대한 이란의 관여 의혹을 언급하지 않은 채 관계국과 협력해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일본 국내 문제와 관련해선 내달 4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진척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개헌 원안을 만들기 위해 야권도 각 당의 안을 내놓아 헌법심사회의 장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논의를 심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임기를 2년여 남겨놓은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아베 총리는 내달 1일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에 대비한 경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만일 리스크가 표면화되면 주저 없이 만전의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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