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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첫 회의, 오늘 2일차 마무리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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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5  08: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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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첫 회의, 오늘 2일차 마무리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한국과 미국이 전날에 이어 오늘 25일 서울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이어간다.

전날 첫 회의에서 약 6시간 반 동안 치열한 탐색전이 이어진 가운데 둘째날인 오늘은 전날 교환한 기본 입장을 토대로 양측간 수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 해 이성호 부대표(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석대사) 등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 등 관계자 등이참석한다.

장 대표와 드하트 대표는 상견례였던 전날 첫 회의에서 서로간 기본 입장을 교환하며 탐색전을 펼쳤다. 서로 질문을 교환하면서 각각의 입장과 기대를 설정한 근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방위비 인상률과 유효기간이 꼽힌다.

전년 금액에서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됐던 제10차 SMA 협정은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돼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우리 측은 유효기간 3~5년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결국 총액이다. 미국은 이번 11차 협상에서 현행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한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을 포함해 산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여기에 대항해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틀을 벗어나는 것임을 지적하고 그간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온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위한 환경정화 비용을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는 이날까지 이틀간 협상을 이어간 뒤 1차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음 회의부터는 장원삼 대표 대신 새 협상대표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기 협상 대표 인선은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으며, 새 수석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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