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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정부지검서 첫 '검사와의 대화' 가져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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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0  1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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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정부지검서 첫 '검사와의 대화' 가져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만나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조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 첫 방문지로 의정부지검을 찾았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청사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와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검찰개혁 내용이든,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든 주제의 제한없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직원과의 대화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무부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40세 이하의 평검사, 직원들이 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등 간부급 검사들은 배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오전 11시부터 수사관 등 직원 20여명과 차를 마시며 한 시간 가량 의견을 들은 뒤 지난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를 비롯한 평검사들과도 점심식사를 겸한 대화 자리를 두 시간 가량 이어갔다. 의정부지검 소속 평검사 58명 중 재판이나 수사로 참석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 16일 조 장관이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개선 등과 관련해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9월 중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마련됐다. 조 장관은 청사를 나서면서 “주로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간략히 말했다”며 “활발한 대화를 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수사권 조정안, 형사부 업무 경감, 인사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다른 검찰청도 방문해 대화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비공개로 검사들을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보여주기 식 퍼포먼스’라는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 일부 검사들도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왜 그걸(검사와의 대화) 하필 ‘지금’ 하느냐는 의문”이라며 “시기보다 더 신경에 거슬리는 것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명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생방송 TV토론을 열었던 것을 거론하며 “16년이 지나 생각해보면 결과와 별개로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 경기장 만큼은 공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 열리는 일선청 검사 면담이 과연 ‘검사와의 대화’란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느냐”면서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임 검사는 “공보준칙 전례에서 보듯, 장관의 정책들은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일반적인 의심까지 더해보면 오늘의 저 퍼포먼스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심히 의구스럽다”고 했다. 임 검사는 조 장관 임명 전에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질의 응답’은 사전 준비된 바 없었고 ‘사전 각본’도 없었다. ‘일과시간에 꼭두각시처럼 준비된 말을 읊게 만든 다음 일장 훈시나 하는 식’의 행사도 아니었다”며 “언론에 비공개한 것은 진솔하고 자유로운 대화와 건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김미경 전 청와대 법무행정관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고 장관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한 핵심 측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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