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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백색국가서 日제외하자 '유감'이라며 반발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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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8  23: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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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하자 '유감'이라며 반발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우리 정부가 오늘(18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데 이어 내린 조치다. 두 달 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던 일본은 이번에는 상당한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한국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불만을 표시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수출관리) 제도 재검토가 시행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라고 말했다.

자신들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뒤 보였던 고압적인 태도는 완전히 잊은 듯한 모습이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8월 7일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하물며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도 아니다"라고 했다.

일본 언론들도 일본 정부가 먼저 취한 조치는 뒤로 한 채, 한국이 보복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은 수출 시 일괄허가를 받는 '가' 지역에서 빠져서 '가의 2' 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1735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 시 원칙적으로 모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기분은 나쁘지만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당혹감이 감지된다.

닛케이는 "실제로는 어떤 품목의 수출 수속이 번잡해질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의 반도체 관련 업체의 경우 한국산 원료를 일본산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교체작업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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