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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신종 담배, 속속 출현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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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5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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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신종 담배. 속속 출현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세정당국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유사한 흡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두 제품 간 매겨지는 담뱃세는 큰 차이를 보여 ‘과세 적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6억7000만 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했다. 궐련 판매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궐련 판매량은 14억7000만 갑으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7.6%나 줄었다.

큰 폭으로 감소한 궐련과는 달리,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24.2% 증가했다. 담배 판매량 중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2.2%였던 전자담배 비중은 2018년에 9.6%로 증가한 뒤, 올해 상반기에는 12%를 기록했다. 올해 5월 중순부터 판매한 ‘쥴’이나 ‘릴 베이퍼’와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600만 포드(액상 용기 단위, 1포드를 1갑으로 산정)가 팔렸다.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달리, 세금 부담은 궐련에 비해 훨씬 가볍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세로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세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259원)와 부가가치세(409원), 담배소비세(440원), 지방교육세(19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68원) 등 1669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일반 담배 1갑의 세금(3323원)의 50% 수준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보다 약 56% 수준의 세금만 부과되고 있다.

해외에는 전자담배에 대해 어떻게 과세를 할까? 미국은 연방 정부가 아닌, 개별 주 정부 차원에서 전자담배에 대해 소비세만 매기고 있다. 과세방식도 제조원가에 과세하거나 용량에 따라 과세하는 등 다양하다. 영국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로 권장되어 일반궐련에 부과되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20%의 부가가치세만 부과된다. 일본은 니코틴 액상을 이용한 전자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열식 담배의 제조·판매는 허용하며 일반궐련과 유사하게 담뱃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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