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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조국 사태로 이탈한 청년층 위해 관련정책 내 놔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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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3  2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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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조국 사태로 이탈한 청년층 위해 관련정책 내 놔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문재인정부의 '주요 지지층'으로 일컬어졌던 청년층이 최근 '조국 사태'로 등을 돌린가운데 정부가 청년 정책으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 정부 핵심 가치인 '공정' '정의'에 지지를 보냈던 20·30대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특혜 의혹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가 어떤 대책으로 이들의 마음을 돌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한 달 만에 20대 지지 10% 이탈·30대 부정평가 7% 증가

실제로 청년층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던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 달만에 크게 떨어진 모양새다.

조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 7월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의 발표 결과 20대·30대의 지지율은 각각 52%·59%였고, 부정 평가는 34%와 31%였다.(같은 달 23일부터 사흘간 성인 1006명 대상 조사.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

반면 조 장관의 딸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30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30대의 지지율은 각각 42·57%로 모두 떨어진 반면 부정 평가는 42·38%로 올랐다. (같은 달 27일부터 사흘간 성인 1004명 대상 조사. 조사형식과 표본오차, 신뢰수준, 응답률은 앞선 조사와 같음)

정부는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한 듯 즉각 대처하고 있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 20·30대 청년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고 문 대통령 역시 이번 추석 인사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거듭 다짐했다. 다만 청년층의 지지율은 이미 현 정부 출범 후부터 꾸준히 이탈한 것으로 관측된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직후 20·30대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90%를 상회했지만 점점 지지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2년 전인 2017년 9월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0·30대의 지지율은 각각 86·87%로 취임 직후보다 떨어졌고(이전달 29일부터 사흘간 성인 1003명 대상 조사. 조사 형식과 표본오차, 신뢰수준은 앞선 조사와 같고 응답률은 19%) 1년 전인 2018년 9월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지지율은 각각 61%·62%로 더욱 낮아졌다.(같은달 4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조사. 조사 형식과 표본오차, 신뢰수준은 앞선 조사와 같으며 응답률은 15%)

정치권에서는 청년층이 일자리·주거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에선 뾰족한 대책을 내지 못해 결국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지난 2년 동안 노력한 결과 전반적인 고용률과 고용의 질이 다소 나아졌지만 취업난과 실업은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 문 대통령, 사상 첫 청년소통정책관 신설로 '승부수'

이에 청와대는 지난 6월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청년소통정책관을 대통령비서실 내에 새로 만들며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시민참여비서관 업무에 청년 소통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청년소통정책관은 청년과의 소통·협력 추진 및 청년 정책 조정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기존 일자리 대책을 뛰어넘어 청년 삶 전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세울 예정이다. 최근 신설된 총리실 산하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미래연석회의 사이를 조율하면서 각 기관 등이 개별 추진한 정책을 총괄·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여선웅 청년소통정책관은 최근 지역 순회간담회에서 "기존 청년 정책이 일자리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정책은 청년 삶 전체를 국가가 책임질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미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청년 정책을 상당 부분 진전시킨 만큼, 중앙정부도 이런 기류 변화를 감안, 발전된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또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와 청년 간 거리감을 좁히고 정책에 현장감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여 정책관은 경기·부산·경남·대전·광주·강원에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었던 여 정책관은 조만간 전북·충청 지역의 청년들도 만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년정책추진단이 불과 한달 전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까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또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부가 즉각적으로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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