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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인 대통령기록관 설립하기로... 한국당 강력 반발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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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1  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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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인 대통령기록관 설립하기로... 한국당 강력 반발
   
세종시 소재 통합대통령기록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 외에 별도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해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 퇴임에 맞춘 2022년 5월이 개관 목표다. 하지만 대통령 1인을 위한 기록관인 데다 기존 세종시 기록관이 준공(2015년) 4년밖에 안 된 터라 저장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야권에선 강력 반발했다.

당장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판이 나왔다.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172억원을 들여 3000㎡(900평) 규모의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짓는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도 부지 매입 비용 등 32억원이 반영됐다. 부지는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가까운 부산 등을 물색 중이라고 한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 1~3월 이 방안을 청와대와 협의해 5월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 임기 1년 반이 지난 시점부터 개별 기록관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기록관에는 지정·비밀·일반 기록물 등 문서 자료와 물품, 외국 순방 시 받은 선물 등이 보관된다. 다만 전문적인 보존·복원처리가 필요한 기록물은 세종시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한다는 게 기록원 측 설명이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마저 권력이 살아 있을 때 정해놓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당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 퇴임 후를 대비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76만9000여 건을 복제한 저장 장치와 서버 등을 봉하마을로 가져가 ‘이지원(e-知園) 자료 유출’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기록관을 부활시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기록관장은 해당 전직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현 정권 인사들의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나경원 원내대표)란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야권에선 문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들이 가지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의 안을 보면 비밀기록물은 개별 기록관에만 보관하도록 돼 있다. 결국 퇴임 후 자료를 절대 못 보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세종시 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로 포화상태”인 점을 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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