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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1년, 다시 오르는 서울 집값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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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0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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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1년, 다시 오르는 서울 집값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동연/당시 경제부총리 (지난해 9월 13일)의 말이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다 돼간다. 당시 강력한 대출 규제에다 세금까지 올리는 '초강력 처방'으로 펄펄 끓던 시장이 순식간에 식었다. 그런데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의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오름세가 10주째 이어지는가 싶더니 지난해 최고가를 넘어서는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 카드까지 나왔지만 언제 어디서부터 시행하느냐를 놓고 혼선도 일고 있다.

부동산 대책 1년을 맞는 시장의 분위기를 보자. 서울 마포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면적 84m²가 15억 2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해 8월 기록한 최고가 15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쓰는 단지는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해 강북으로 확산하고 있다.

눈에 띄게 줄었던 아파트 거래 건수도 7월 이후 지난해 수준으로 올라섰다. 불씨는 청약시장에도 옮겨붙었다. 지난달 89세대를 모집한 동작 이수 푸르지오에는 1만 8000여 명이 몰려 경쟁률이 203대 1에 달했다.

송파 롯데캐슬은 55대 1, 인천 송도 더샵도 143대 1을 기록했다. 정부가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도 당장은 열기를 끌어올리는데 한 몫하고 있다. 박규재/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아무래도 가점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당첨 확률이 더 떨어지다 보니까 그전에 청약을 해보자고…"

하지만 정부는 상한제 시행 시기나 대상을 놓고는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홍남기/경제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 지난 2일)  "실제 적용 여부는 상황에 맞게, 시장 부동산 상황을 보고 별도로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집 값이 오르는 것도 당국을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지방에는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쌓이면서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지난해보다 37%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굳어지면 지방의 돈이 서울로 몰리면서 집 값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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