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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가 아닌 날을 쥔 조국, 사법개혁 전망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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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2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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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가 아닌 날을 쥔 조국, 사법개혁 전망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가장 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에는 과연 생각대로 잘 되겠느냐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검찰 개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될것이냐를 따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일단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한다면 공수처 설치라든가 이런 일부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개혁안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 개혁안보다 더 줄여버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

이 말은 오늘(9일)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이 이임식 때 한 말이다. "검찰이 수사기관이 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데 박 전 장관은 사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 놓은 지금의 검찰 개혁안을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이 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새롭게 온 조국 법무부 장관 역시 아예 특수부를 좀 줄이자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다.

조국/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가 지금 너무 크다, 그래서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검찰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직접 수사하는 곳으로 좀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재벌 총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런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번 조국 장관 관련 의혹도 특수부가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중심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검찰 인사권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부 축소는 조국 장관이 추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미묘한 상황이 됐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질문하자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6일)은 "우려와 걱정,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제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선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

이렇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만일 특수부 조직을 줄인다면 그 자체로 수사에는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청문회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청문회 이후에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실이 알려졌기에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좀 더 예민해진 상황이다.

사법 개혁 관련 법안들은  지금 국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법 모두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다. 때문에 당장 법무부 장관이 뭔가 주도권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좀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청문회장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이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후보자가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에  조국/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검찰 개혁 법안의 경우 특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국회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국회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 장관도 오늘 취임사에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겠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말을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표 대결을 통해서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사법 개혁 법안들은 지금은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이기는 한데 패스트트랙이라 법사위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결국 그래서 표 대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 각 당의 지형을 봐야 하는데 분포율을 보며는 일단 지금 현재 국회의원 의석 수는 297석이다.

과반인 149석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찬성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134석이다. 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빼고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대안정치연대 그리고 민주평화당 이런 나머지 당이 대부분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바른미래당이나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은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는 반대를 했다. 법안 통과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고 호남계는 찬성 쪽 분위기였다.

대안정치연대는 선거제 개편안 수정을 요구하면서 지금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도 찬성을 던지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보수 통합 또 이른바 제3지대 정치권의 합종연횡 이렇게 활발해질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조국 후보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와,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그걸 지금 별개로 놓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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