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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미완의 과제인 법무-검찰개혁, 마무리 하겠다" 취임사에서 밝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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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1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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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미완의 과제인 법무·검찰 개혁 마무리 하겠다" 취임사에서 밝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조국(54)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취임사를 통해 "제 허물과 책임을 짊어지고 가겠다"며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 개혁은 마무리해야 한다"고 일성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66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자신의 임명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았을 법무 가족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 가족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핵심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라며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지원을 언급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며 법무, 범죄예방 정책, 인권, 교정 등의 비(非)검찰 업무를 거론하며 법무부 탈검찰화를 시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검찰권 행사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끝으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다.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조 장관은 취임사를 마친 뒤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줄곧 굳은 표정이었던 조 장관은 취임식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건넬 때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조 장관은 취임식을 마친 뒤 곧바로 집무실로 향했다. 취재진이 검찰 수사 관련 입장을 묻자 그는 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재차 "장관 취임만으로 '무언의 압박'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공정하게 처리되리라 생각한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및 배성범(57·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김영대(56·22기) 서울고검장만이 참석했다. 참석 검찰 기관장과 관련, 법무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한편 조 장관의 취임으로 현 정부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은 2년여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박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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