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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들 못받은 월급이 1조6천억... 올해는 더 늘어날듯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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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7  2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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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들 못받은 월급이 1조 6천억... 올해는 더 늘어날듯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추석이 곧 오고있지만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정말 화도 나고, 자괴감도 들 것 같다. 그러나 우선 무엇보다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대부분 매달 지출되는 게 딱 정해져있다보니까 한 달만 월급을 못 받아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해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하고도 못 받은 돈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그 액수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방법은 없을까?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일하는 경비원 6명은 올해 초 월급을 받지 못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1월 달 봉급을 올해 초에 줬는데 봉급 받을 날짜가 지나도 경비아저씨가 못 받았다고해서 그때 알았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용역업체에게 준 돈이 경비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건데 알고 보니 이렇게 돈을 떼인 경비원이 전국적으로 200명이 넘었다. 한 달 170만 원 가량에 불과한 경비원 월급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다. 이현규/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이 사건 이전에 지명통보된 상황이라 이번에 출석을 안 했어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수사를 통해서 체포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자주 벌이지고 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지만 정작 일용직 노동자가 손에 쥐는 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금체불로 당장 생계마저 위협받는 경우가 늘자 정부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떼인 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다.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야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법원 판결까지는 빨라야 7개월 이상 걸린다. 한푼이 급한 노동자들로서는 이럴 시간이 없다보니 위험을 무릅쓰고 고공농성까지 벌이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 있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만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한다. 재판과정이 생략되다보니 기존보다 5달 가량 빠르게 돈이 전달되는 것이다. 하지만 발의된 지 7달이 지나도록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의 신용제재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있지만 2년이 되도록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말로는 민생을 위한다면서 정작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체불임금액은 1조 6472억 원. 7개월 남은 다음 총선 때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노동자를 보호할 방법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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