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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칼럼> "조국 법무부장관 탄생을 기대한다"노무현을 죽게했고 현재도 문재인을 무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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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5  2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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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칼럼>

      “조국 법무부장관 탄생을 기대한다”

   
 

노무현을 죽게했고 현재도 문재인을 무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12기 사법연수원 차석출신 문대통령, 수석인 김용덕 대법관보다 우수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현재 대한민국 주류는 보수이고 그 중심에 법조계가 있다. 이 법조계에서 대통령을 두 번 냈다. 노무현과 문재인 이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자 가장 강하게 반발한 그룹이 법조계다. 즉 그들은 고졸 출신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합격자가 겨우 60명이던 시절 사법시험에 붙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검찰에 불려 다니다가 결국은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렇듯 시험과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 바로 법조계다. 경기고를 졸업해도 서울대에 붙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같은 서울대 라도 법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이런 잣대의 최정점에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이 있다. 더 이상 수험생이 아닌 예비 법조인을 상대로 고도의 논리력과 분석력을 강도 높게 검증한다. 머리 좋은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는 연수원 순위이기에 서로들 인정한다. 목포상고 출신에 성균관대 야간대학을 졸업한 연수원 5기출신이 있다. 수석으로 연수원을 수료한 김오수 변호사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그를 상고 출신이라거나, 야간대학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않았다.

이런 수석들 가운데서도 우수하다는 사람이 12기 김용덕 전 대법관이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35년 법관 생활로 입증했다. 김 전 대법관이 수석이던 해 차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1980년 4월 학생시위를 주도하면서 2차 시험을 치렀고 유치장에서 합격했다. 연수원 순위에 합산되는 사법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연수원 시험만으로는 문재인이 수석이라는 얘기도 있다. “김용덕 보다 우수한 사람이 문재인 아니냐”고 하면, 법조인 누구도 할말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에게도 문재인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한 데는 깊은 뜻이 있다.

문 대통령이 법원개혁의 적임자로 택한 대법원장은 바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김명수 춘천법원장이다. 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개혁이고 성적과 같은 낡은 틀을 부순 것이다. 하지만 법원개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아직 듣지를 못했다.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법원개혁 적임자가 아닌 셈이다.

 검찰개혁은 물론 법원개혁, 아직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어

 생태적으로 법관 다수는 국민들 위에 군림, 국민 통제 거부하고 있어

흔히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 개혁과 반개혁이 쉽게 구분되지 않고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는 곳이 법조계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주도한 판사들 상당수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법원행정처 권력화는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작품이었다. 이용훈 대법원과 양승태 대법원은 도낀 개낀 이다. 노 전 대통령이 민주화에 헌신했고, 문 대통령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법조계라는 거대한 집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만큼 법조계에는 단단하고 치밀한 자기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요즘 법원의 권위 회복을 호소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을 무너뜨린 사람들이다. 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한 문 대통령도 이들을 쉽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사법발전위원회 추진단이 “사법독재를 극복한 유럽처럼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 감시에 관여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좋겠다”고 건의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대다수의 뜻을 내세워 거부했다. 실제로 법관 다수는 국민들의 통제를 거부한다.

이 무렵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장관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그러자 금수저가 수두룩한 법조계에서는 “조국은 사법시험 출신도 아니지 않으냐” 면서 반발을 했고 조국 후보자 주변의 별것도 아닌 의혹들로 조 후보자가 위기에 몰리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했고 청문회가 무산되는 날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조 후보를 물고 뜯으며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지난 9월 2일 오후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렸다. 이날 조 후보자 그는 웅동학원, 딸 입시특혜, 사모펀드 등 그간 제기되 온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무려 8시간 동안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가족에 대한 공격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면서 "제가 이번 일로 초라한 순간을 맞는다 해도 허위사실로 자녀를 공격하는 일을 제발 멈춰 달라, 허물과 책임은 제게 물어 달라.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답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 되자 “사시출신도 아닌데...” 반발,  검찰은 곧바로 수사

청문회 무산되자 조국 기자회견 자청,  그래도 물고 뜯는 검찰反개혁파

그는 또 사모펀드와 관련 “서민 입장에서 볼 때 액수가 크다. 그 점에서 혜택 받았다는 점 인정한다. 그러나 아내가 전문 투자가가 아니다. 투자는 2017년 신고를 했다. 불법이라 생각했으면 왜 신고하고 왜 국회에 제출했겠나?”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딸 입시특혜 의혹에 대해선 “후보자 본인과 가족 어느 누구도 관계자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못 박으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을 가졌지만 불평등이나 사회적 민주화엔 소홀했던 것 아닌가 하는 후회가 앞 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정치적 민주화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고다. 청와대 앞에서 어떤 시위가 일어나도 막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회적 불평등이나 부익부 빈익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부의 불평등 해결에 앞장서 나서지 못했다는 점은 책임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하면서 후보자에서 사퇴하라는 거취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거취는 무거운 자리“라며 선을 그었고 ”여러 의혹과 관련해 많은 비판이 있지만 그것은 검찰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거취에 대하여는 쉽게 선택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차원에서는 지금 다 떠나고 싶다. 가족을 챙기고 싶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공적인 인간으로서 해왔던 일을 마무리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다. 돈이나 자리에 연연하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포부도 밝혔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된 상태다.

이날 조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입법부 결정에 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법안 통과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정신에 따라 두 기관 사이에 수사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기자들의 저질 질문과 중복질문으로 조 후보자를 곤혹스럽게 한 ‘한 방’은 다행히도 없었다. 오히려 조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딸에 관련된 가짜뉴스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저희 딸 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거짓보도와 또 ”밤 10시가 넘어 심야에 혼자 사는 딸 아이 오피스텔 앞에 남성 기자 둘이 문을 두드리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을 했다. 내일 6일, 무산된 청문회가 이인영-나경원 원내대표 간 극적합의로 결국은 청문회가 열린다. 그런데 그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사건이 온 나라를 흔들고 있고 수구세력을 비롯 反검찰개혁파들은 조국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제 “조국 후보자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검찰”이라는 말이 한국에 파다하다. 바로 이러한 때 “검찰이 정치를 주도하고 흔들지 못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조국 후보자의 신념이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 마저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한국은 영원히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무소불위 권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검찰!  그들은 이제 분명히 바꿔져야 한다. 한때 검찰의 횡포와 싸운 적이 있었던 필자의 기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그 순간까지 조 후보자는 꾹 참고 인내를 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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