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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침체된 경기 살리기 위해 투자 등 올해안에 2조6천억 투입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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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4  2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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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침체된 경기 살리기 위해 투자 등 올해 안에 2조 6천억 투입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등을 통해 올해 안에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홍남기/경제부총리는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추가적으로 고민해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논의하고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바꿔 1조 6천억 원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 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서 조기투자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앙재정의 집행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이 달 안으로 75%를 집행하고 연말까지는 100%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OC사업 6조 3천억 원과 생활SOC 2조 9천억 원의 집행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무주택자가 지방에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면 보금자리론 등 매입자금의 저금리 대출 기준도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또, 1조 6천 500억 원 가량 남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고용·산업위기 지역 추가지원 등 신규 경제활력 보강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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