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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중 피소공무원, 국가가 비용 부담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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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4  13: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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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중 피소공무원, 국가가 비용 부담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앞으로는 공무 수행 중 소송을 당한 공무원이 소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근거가 규정됐다.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보험에 가입된 공무원은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공무원 책임보험의 도입 취지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에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인사처는 공직 내외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직무상 물리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 ▲민원인 대상 업무 ▲현장에서 근무하는 등 국민과 직접 접촉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등이 우선적으로 가입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반면 공무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보험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해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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