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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수순은 '권력기관 개혁' 결심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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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4  1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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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수순은 ‘권력기관 개혁’ 결심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임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도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무산될 수 있는 데다 집권 3년 차로 접어선 문재인정부의 국정 동력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정 부분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 후보자를 포함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오후 청와대 모습. 뉴시스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을 했다”며 “나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해명함으로써 부정적인 여론도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자들도 여론전에 적극 나서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논란으로 빠졌던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도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재송부 기한을 오는 6일로 정한 배경은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맞물려 있다. 애초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3일 이내로 예상했지만,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채택된 보고서를 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히려 하루 더 연장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계획대로 조 후보자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면, 조 후보자는 이르면 9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추석 명절 직전인 1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석하게 된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각별해하는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정해진 수순 밟기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다음날 조 후보자를 민정수석에 발표한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라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 것”이라며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도 청와대 수석 시절에 권력기관 개혁을 자신이 맡은 ‘숙제’라고 표현했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강행 돌파’를 두고 비판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검찰 개혁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이 검찰에 ‘지지 않겠다’는 오기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청와대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에 청문회 개최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청문회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당연히 해야 한다. 증인 문제는 조 후보자의 가족은 빼되 동생 정도는 포함하는 형태로 방안이 좁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임명 강행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6일 이전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고민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법대로 하는 청문회를 원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안을 하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심상정 대표 주재로 열린 전략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로 하고 결론을 보류했다. 당내에서는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이후 ‘긍정 평가’ 여론이 이전보다 확산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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