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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칼럼> "정부는 탈북민을 위한 정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연속적으로 40대 탈북민 餓死사건과 自殺사건 발생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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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3  15: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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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칼럼>

“정부는 탈북민을 위한 정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

   
 

연속적으로 40대 탈북 민 餓死사건과 自殺사건 발생

한 달 전 탈북녀 한 씨 모자 餓死사건은 너무나 충격적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40대 탈북민이 경기도 안양의 고시원에서 또 숨진 채 발견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탈북 여성과 여섯 살배기 아들이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지 약 한 달 전인데 또다시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어제 9월 2일, SBS는 “안양의 한 고시원에 살던 40대 탈북남성 A씨가 8월 31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를 했다. A씨의 방에서는 ‘부모님 만수무강 바랍니다’라고 적힌 유서도 나왔다고 한다. A씨는 2005년 한국에 온 뒤 최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아 생활했다.

A씨는 수년간 안정적인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했다고 한다.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일한 주유소에서도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해 전액 배상한 뒤 일을 그만둬야 했다. 우울증에 시달렸던 그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달 전인 지난 7월 31일_.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 민 40대여성 한 모 씨와 6살 아들 김 모 군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들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오랫동안 수도세 등이 납부되지 않아 단수가 됐는데도 전혀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관리인이 방문했다가 이들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당시 이들의 집 안에는 식량은 물론 입에 넣을 수 있는 먹을 것도 없었고 식료품 역시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는 물조차도 없었고, 냉장고에는 달랑 고춧가루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한씨는 2009년 한국에 온 뒤 중국 교포와 결혼했으나 이혼을 하게 됐고 이혼 후에는 아들과 단둘이 살아왔는데 이들 모자는 상상도 못하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지원금은 양육수당으로 겨우 받는 월 10만원이 전부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조치 있었지만 또 사건 발생

지자체에서 남아도는 쌀, 어려운 사람들에게 왜 못 주나?

경찰은 이들 모자 사망사건에 대하여 餓死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 불명’으로 결론이 났다. 즉 뚜렷한 질병이나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약물이나 독물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모자가 餓死로 숨진 채 발견된 뒤 탈북 민들은 동병상련에서 정부를 성토했다. 또한 이들 탈북 민 뿐만 아니라 각 시민단체에서도 정부를 비판했고 아울러 이들을 비롯 취약계층 모두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탈북 민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확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 모자가 먹지를 못해 굶어 죽은 지 정확하게 한 달 후 또 탈북자가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모두가 40대 남녀들이다. 40대라면 아직도 한창 일을 해야 할 때인데도 이들은 일찍 세상을 등졌다. 그 이유가 뭘까?

특히 한 씨 모자 사망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다.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어떻게 굶어죽는 일이 발생 하는 것인가? 전국 지자체 창고에는 쌀이 남아돌고 그 쌀 들을 처치를 못해 고민이고 그런 쌀 관리에 수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왜 그런 쌀들을 못주었는가 말이다.

이들 모자의 집 냉장고에는 먹을 것 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고춧가루만 조금 남아있었고 통장 에는 0원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들은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려오다 결국은 먹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증명이 된다. 그런데 더욱 충격을 준 것은 이들 모자가 사망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현재 이웃 간에 단절이 되었다는 것이고 배려와 협동이 없는 이기주의에서 모두가 혼자만 살고 있다는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들 탈북자 모자 餓死 사건이 있은 후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조직이 꾸려졌다고 했지만 역시 말 뿐이었다.

이미 정부에서는 이들 탈북 민 母子뿐만 아니라 기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 부모 가정, 긴급 위기 가정 등 복지 제도가 있었지만 정작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전시행정으로 모두 이들을 외면했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들을 모르고 있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 법과 절차 모르고 있어

‘하나원’ 입소자 줄고 있지만 정부의 탈북 민 정책 중요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홍보도 해주고 챙겨줘야 한다. 이런 정책들을 모르고 있는게 바로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다. 복지정책은 마련돼 있다 해도 정작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허다하다. 한 씨 모자 사건도 바로 이런 경우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부터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입국자 수가 줄기시작,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는 하나원이 한산했다. 그만큼 입소자가 없음을 증명하는데 이제는 북한이 전에 비해 생활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탈북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의 생활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굳이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북한에서 그런대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한 씨 모자나 그리고 엊그제 사망한 A씨도 한국에 오지를 않고 북에 있었다면 굶어죽거나 자살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들에게는 바로 북한이 고향이요 조국이기 때문이다.

좀 더 좋은, 북한보다 더 낳은 행복 생활을 하기위해 죽음과 고통을 무릅쓰고 남한에 온 그들, 그러나 그들은 사실 한국에 정착을 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중에서도 더 힘든 것은 한국인들이 그들에게 대하는 멸시와 이질감 때문이었다. 남쪽 사람들이 좀 더 그들을 따듯이 대해주고, 보듬어주고, 배려해주고, 베풀어 주었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데 대하여는 첫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그만큼 탈북 민 정책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다. 이제라도 정부는 탈북 민 들이 餓死를 하거나 남한 생활이 어려워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을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 이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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