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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군기지 반환, 미국 압박 아니다" 밝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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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3  1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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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군기지 반환, 미국 압박 아니다" 밝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방부는 최근 정부의 주한 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발표를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 측도 조기반환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3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이 평택 등으로 진행되면서 미국 측과 장기간 협의해온 사안”이라며 “미국 측은 이전된 기지를 우리 측에 조기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 측은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원활히 진행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조성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는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환 예정인 기지들을 조기에 반환받아 우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의미”라며 “이번 발표를 최근 한미, 한일 관련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하여 미 측에 대한 압박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주한미군 기지 26곳의 조기반환 추진은 “기지 이전이 거의 완료돼 감에 따라 한미 간 장기간 협의해온 사안”이라며 “기지반환 계획 발표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등 다른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하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를 놓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용 발표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편, 미국은 50여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4~6일 서울에서 열리는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 서울안보대화에 불참할 예정이었으나, 개막식에 임박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을 뒤늦게 이 행사에 미측 대표로 보내기로 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최근 지소미아 및 방위비 협상에 따른 한미관계 이상설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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