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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책 발간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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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2  1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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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책 발간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곳으로 지난 30년간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최종 법적 판단을 내려왔다.

책은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 중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을 중심으로 그 결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이 담긴 문서에 그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우리 사회구성원의 생각과 합의과정이 담긴 당대 역사의 응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를 뒤흔들 정도의 파급력을 지녔기에 우리 현대사의 주요 변화를 이끄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책에는 동성동본 문제부터 '관습 헌법'의 수도 서울, 간통죄 폐지, 여성에게 병역의무 부과 문제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하는 글이 담겨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읽다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 김광민 지음 / 현암사 / 1만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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