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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신고하겠다" 금품갈취 30대, 징역1년 받아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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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1  2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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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신고하겠다" 금품갈취 30대, 징역1년 받아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통해 안마시술소 연락처를 알아낸 뒤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해 문을 닫게 할 수 있으니 돈을 내놔라"면서 금품을 갈취한 3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박씨는 2017년 10월쯤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 안마시술소 광고 게시판을 통해 업소 전화번호 수십개를 알아냈다. 박씨는 이후 마사지 업소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업주나 운영자에게 "불법영업에 대해 경찰 112 신고로 영업을 못하게 하고 문을 닫게 할 수 있으니 금품을 내놔라"고 겁박하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박씨의 협박에 겁을 먹은 업소 관계자 30여명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돈을 송금했다. 박씨가 받아챙긴 금액은 2019년 3월까지 125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이렇게 뜯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중 21명과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들 모두가 박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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