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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재벌개혁 아직 미흡.. 총수일가 지배력 여전"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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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1  1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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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재벌개혁 아직 미흡..총수일가 지배력 여전"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일 공정경제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재벌개혁과 소비자 보호 분야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Δ갑질행위 근절 Δ재벌개혁 Δ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등 공정위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갑질행위 근절과 관련해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에 대한 분야별 종합 대책 추진 등으로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실제 거래 관행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재벌개혁과 관련한 순환출자 고리가 대폭 감소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구제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표시광고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집단 소송을 도입하는 등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재벌개혁 및 소비자 보호 분야에 있어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숙성되지 못한 상황인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해 "과거에 비해 지배 주주를 견제하고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늘어났지만 대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사회와 시장, 투자자들에 의한 내외부 감시가 적절히 이뤄져 지배 주주의 전횡 및 사익추구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지배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갑질근절, 재벌개혁, 담합·독과점 남용 감시와 소비자 권익보호 등 공정위에 주어진 과제들을 균형 있게 추진했다고 평가하며 기존 공정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갑질근절, 재벌 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대기업 집단은 일감몰아주기 관행 등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남아있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교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유기적 상생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했다.

특히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경직적인 사전규제보다는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행태 교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공정위의 기업집단 현황공개 내실화 등 시장 본래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 기업 스스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시장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의욕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합 법집행과 함께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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