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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군기지 조기 환수" 꺼낸 배경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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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1  2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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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군기지 조기 환수" 꺼낸 배경은?

   
 

[코리아데일리= 류재복 대기자] 어제(30일) 청와대가 주한 미군기지 땅을 조속히 환수받겠다고 밝히자, 미국에 대한 압박카드를 내놨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불만을 표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계속 압박하자 대응에 나섰다는 거죠. 하지만 청와대는 외교 현안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어제 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회의 뒤 NSC는 26개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그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불만을 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과 한·미 군사훈련 비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분담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일본을 두둔하고 한국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할말을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외교현안과 무관한 통상적인 회의결과 발표라며 대미압박용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10여년 전 기지 땅 반환을 합의하고도, 기지 오염 치유 비용을 누가 댈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NSC상임위는 사회경제 비용이 커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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