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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반환 10월부터 본격화 될 듯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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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1  22: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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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반환 10월부터 본격화 될 듯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청와대가 어제(30일)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반환 절차 논의는 주한미군 시설이 대부분 철수하는 10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가 시작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토양오염 정화 비용 부담 문제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에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일부 편의시설만 남아있다.

연합사령부는 조만간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육군병원과 수영장, 세탁소 등 대부분 편의시설도 10월 1일 자로 문을 닫는다. 이때부터 용산기지 반환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환 절차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라 다섯 단계로 진행되는데, 핵심은 '환경 협의'다. 기름 유출 등 용산기지 오염 사고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14건. 하지만 제대로 된 오염 실태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오염 정화 비용도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만 나올 뿐이고, 이마저도 정화 작업이 시작되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실제 2004년부터 진행된 1차 미군 기지 반환 때도 실제 정화 비용은 예상을 훌쩍 넘어섰다.

문제는 기지가 우리 정부에 반환된 뒤에는 미국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먼저 오염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소극적이라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기지) 열쇠를 딱 넘겨받는 날부터는 오염이고 뭐고 다 우리 책임이에요. 미국 측은 그래서 한 번도 (오염 실태를)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추석 뒤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오염 정화 비용 문제가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내 미군기지 반환 문제에 대해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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