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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문회는 안 열고 정치공세 유감" 조국 임명 시사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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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1  22: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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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문회는 안 열고 정치 공세 유감"…조국 임명 시사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현행법상 국회에 인사 청문회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20일 안에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8월 14일에 왔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다음 달 2일까지 다 끝내야 한다. 여야는 법정 시한을 넘긴 2일, 3일까지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었는데 그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청와대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늘 청와대가 유감뿐 아니라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런 말도 했다. 청문회 무산 가능성이 커진 오늘 오후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섰다. 일부 야당에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는 걸 보면, 청문회 무산시키려는 거 같은데 그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은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 반드시 열어서 국회법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인데, 만약에 청문회가 정말 무산된다면 그때 청와대는 강기정 수석의 답은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거라는 것이다.

법정 시한인 9월 2일, 다음 날인 3일에 법이 정한 대로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거라고 했다. 언제까지 보내 달라고 할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기간을 길게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9월 둘째 주, 추석 전에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나?

유력하다. 부정적 여론 높은 것, 청와대도 물론 알고 있지만 막상 임명돼서 사법개혁 잘 해내면 돌파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판단으로 보인다.

본인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데 법무장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강기정 수석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게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는 것은 범죄다, 윤석열 총장이라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면서 윤 총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SNS 글에 좋아요 반응 누른 데 대해서도 잘 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내용이 공개돼서 임명에 영향 미치는 것을 강하게 견제한 것인데 그만큼 청와대의 임명 강행 의사가 분명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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