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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칼럼> "윤석열, 그는 정말 선상반란을 일으켰을까?""노무현 대통령 사망도 '檢' 때문이었다' 발언도 나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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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9  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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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칼럼>

“윤석열, 그는 정말 선상 반란을 일으켰을까?”

   
 

조국 후보자 관련자에 대한 檢 압수수색에 이해찬 대표 대노(大怒)

“노무현 대통령 사망원인도 ‘檢’ 때문이었다” 발언도 나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성토하면서 ‘조국 지키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 적폐가 다시 시작됐다”며 이례적으로 이날 하루 두 차례 검찰을 맹공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면서 ‘조국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전국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 인사말에서 ‘가짜뉴스’, ‘피의사실 유포’를 운운하며 언론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진보 진영의 아픈 상처까지 들춰내며 검찰 지도부를 맹공 했다.

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검찰이 언론에 조 후보자 수사 정보를 흘려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관련자 색출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별건 수사 또는 수사 정보를 유출해 해당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 의혹을 확산해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가 검찰의 ’정보 흘려주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노 교수가 ‘문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일역을 했다’는 내용을 적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이날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브리핑을 통해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의 발목잡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의도를 ‘반 사법개혁’을 통한 정권 흔들기로 보고 조 후보자를 통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조국 대 검찰’, ‘개혁 대 반 개혁’ 구도를 만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결집하고 언론과 검찰에 의혹 보도·수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선 ‘적폐청산’을 상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로 규정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민주당 ‘적폐청산’상징의 윤석열을 ‘새적폐’로 규정하는 분위기

검찰 “공정한 법 집행 가로막고 검찰 흔들고 있다” 쓴 소리

청와대도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불쾌감도 내비쳤다.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주치의 선정 의혹 문건 보도에 대해 “신빙성이 확보돼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 착수에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기조를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조 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신임에는 변함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모들 사이에선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 ‘선상 반란’을 일으켰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발언이 알려진 뒤 한 검찰 간부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당부하던 정치권에서 오히려 공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검찰을 흔들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영장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전부”라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한 수사를 해 달라는 게 문 대통령의 당부였고 국민적 기대도 높은 상황인데 왜 검찰을 흔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현직 검사는 “검찰이 허락을 받고 나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이 깨져버린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땐 가만히 있다가 불리하니까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나선 것은 옳지 않다”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 논평을 해야지 수사 시작부터 이러는 건 검찰 독립 및 검찰의 실체적 진실과 정의 추구에 방해물이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조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검찰 조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수사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논평 해야”

조후보자 부부, 동생부부 자택 압수수색 제외는 ‘절제된 균형’ 평가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28일 단행한 압수수색 대상에서 조 후보자 부부 및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의 자택을 제외한 것을 두고 ‘절제된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 착수시점이 한 박자 빠르면서도 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택 압수수색은 횡령·뇌물죄와 연루된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자택에 뭔가 핵심적 증거가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펀드로 운영된 문제의 사모펀드 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과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만큼 이 부분부터 분석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순서라는 얘기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괜히 초기부터 별다른 물증에 대한 확신 없이 자택까지 들어갔다가 검찰권 남용이라는 역풍에 부닥치고 상대측에 정당성을 공격받는 빌미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균형을 잡은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자택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지 않은 점은 평소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총장 취임사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돼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은 연수원 동기인 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극단적 선택이 ‘압수수색 준칙을 지키지 않고 이른 아침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택에 대해 강제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한 달간 앓아누울 정도로 괴로웠다”고 심정을 토로했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의 사적 영역은 보호하면서도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만일 장관에 임명된 후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었을 텐데 타이밍을 잘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촉구 여론이 나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미적댄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는 점은 검찰의 최대 실익으로 꼽힌다. 그동안 검찰은 집권여당이 관련된 수사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번 수사를 놓고도 편향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상당했던 게 사실이다.

관건은 청문회 이후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검찰은 후보자가 아닌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앞으로 여권의 반발이 거셀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는데 대통령 발언이 한 달여 만에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상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하는 조국 후보자에게 칼을 댄 것이다. 때문에 청와대, 법무부, 민주당도 모르는 철통 보안 속에 압수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배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어쨌든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질 경우 문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총장”이라며 파격적 평가로 힘을 실어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분명한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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