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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앞두고 與-檢 대치전으로 새 양상 전개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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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8  18: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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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앞두고 與-檢 대치전으로 새 양상 전개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여당이 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서면서 청문 정국에 새로운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여야간 전방위적인 의혹 공방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법개혁 소명론을 밝힌 조 후보자가 검찰과 강하게 대립하고, 자유한국당은 특검 카드로 여권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청문 정국이 요동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야당 공세와 검찰 수사 의도를 '반(反) 사법개혁'을 통한 정권 흔들기로 보고 '청문회 후 임명' 시나리오로 정국 돌파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한국당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안이 거론되고 우군인 정의당도 부적격 기류가 감지되는 등 청문 정국의 불확실성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조 후보자를 향해 대대적 수사에 돌입한 검찰을 향해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내면서 검찰에 견제구를 던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와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에서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전례 없는 행위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면서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힌 상황에서 검찰이 법무부와 협의는 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나아가 검찰발(發)로 보이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가 잇따른 점에 주목하면서 "적폐"라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진보진영에서 아픈 상처인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보도까지 거론했다.

이해찬 대표는 "피의사실 유출이라는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 만들지 않았느냐.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요 언론들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문건 내용,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웅동학원 관련 수사상황 등의 내용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결국 검찰로부터 새어나간 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사실공표법 위반은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행위였다"며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도 열어 피의사실 유출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청문정국에 검찰 변수가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와 관련, 한 당 관계자는 "서초동발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계기로 사법개혁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통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 부각했다. "중도 사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조국 대 검찰', '개혁 대 반(反)개혁' 구도를 만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조 후보자 의혹 상당수가 청문회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인사청문회 후 임명이 가능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모멸, 능멸을 견디는 것은 검찰·사법 개혁 등 소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후보자에 주어진 그 시대적 소명을 전력을 다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을 규탄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입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 카드도 거론하면서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압박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바로 특검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한국당의 특검 카드는 검찰의 수사가 면죄부 수사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문회 이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데 할 경우를 대비한 의미도 있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연찬회 도중 긴급 의총을 열어 청문회 보이콧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청문회 일정을 이미 합의한 데다 이번 청문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이유로 내부에서도 청문회 보이콧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서 일단 보류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게 맞느냐는 많은 의견이 있다"며 "지도부로서는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고, 청문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게 맞는지 국민의 의견을 더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꺼낼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 연찬회에서 "조 후보자가 반드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투쟁 수단이 많이 있다"면서 "이거 하나(인사청문회)가 전부가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도 있고 법률적인 투쟁도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조국 사퇴 촉구 대회'를 여는 등 연일 전방위 사퇴 공세를 하고 있다. 앞서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검찰 앞에 서는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말로 결단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정의당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 '청문회 이후 데스노트 판정'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이 늘고 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면서 법사위 여야 간사들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도 공전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배우자를 포함한 25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가족 신상털기 청문회는 안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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