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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회의 "조국 청문회 일정 합의에 우려" 밝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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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7  1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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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회의 "조국 청문회 일정 합의에 우려" 밝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 연속 열기로 잠정 합의한 데 대해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불만과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8차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와 추석 명절 민생대책, 9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협의 종료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지 이야기가) 일부 있었다. 길지 않았지만 청문회 일정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 간 진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정기한(9월2일) 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이번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수용이냐 거부냐를 결정키로 한 상태다.

이날 고위 당정청에서도 같은 맥락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법정시한을 넘기는 합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양해가 선행돼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청문회 일정 중) 9월3일은 법정시한을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합의하는 게 아니고 임명권자인 청와대측 양해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틀 간의 일정이 문제가 아니라 날짜가 문제"라며 "이틀도 사실 전례가 없지만 날짜 문제 이전에 이것은 법적 시한을 넘긴 것이다. 아무런 양해나 소명 없이 법적시한을 넘긴 것을 (고위 당정청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당정청 중 어느 쪽에서 우려나 불만이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발언을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자리 안에서 우려가 있었다"며 "고위 당정청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표현해주기를 바란다. 이틀 간의 문제를 떠나서 법적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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