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칼럼
<류재복 칼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누가 흔들고 있나?"한국당, 중앙일보 조국 임명반대 60% 여론 인용 연일 강공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26  15:41: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류재복 칼럼>

“조 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누가 흔들고 있나?”

   
 

여야, 조국 후보자 거취 둘러싼 공방 치열

한국당, 중앙일보 조국 임명반대60% 여론 인용  연일 강공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6일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정면으로 대립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적 시한 준수를 위해 오늘 26일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가 안 되면 내일 27일 국민청문회 개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야당인 한국당은 특검을 내 세우며 강력히 대응, 연일 '조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조국 장관이 필요하기에 '조국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전국 도하 언론들이 도배를 하고 있는 딸 입시 논란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 때문에 정부-여당으로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야당에게 밀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있어 반드시 조국 장관을 탄생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조국 캐슬', '조로남불', '조럴 해저드' 등의 신조어를 쓰면서 조 후보자를 흔들고 때리면서 계속 각종 의혹을 제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울산대·동국대·서울대 교수 임용 시에도 특혜 의혹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한국당은 특히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가 나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조 후보자의 사퇴·지명철회는 물론 특검 필요성도 제기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전 국민은 조 후보자를 이미 마음속에서 탄핵했다. 이는 말로만 하는 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 이라면서 “임명 강행하는 날은 문재인 정권의 종국을 앞당기는 날로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 후보자의 사퇴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서 한국당과 같이 반대를 하고 있다.

바미당 등 야당도 조 후보 측에 강공

조 후보, “딸 에 대한 의혹 모두 해명” 청문회 완주 표명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9월 첫 주 이틀간 인사청문회 개최'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를 바란다”면서 “모든 의혹을 단 하루 청문회로 규명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면서 인사청문회 절충안을 내 놓은 것이다.

정의당도 조 후보 의혹 제기에 대한 조 후보자 측의 소명 내용을 듣고 입장을 정리한다고 발표했다. 즉 민주당의 우군으로 그동안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구체적 입장표명을 자제했던 정의당도 “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조 후보자 측에 소명을 요구한 것이다.

민평당에서 갈라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도 역시 성명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렇듯 여야는 조국 청문회를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여야는 특히 '청문회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서로간 에 피로감이 만만치 않은데다 서로에게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클 수도 있어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조국 장관임명을 놓고 찬성-반대의 치열한 와중에도 26일 아침,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 하겠다”고 당당히 밝혔다. 그는 또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되도록 자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사실 역대 정부가 그렇게 추진했던 공수처 설치_. 그러나 그 누구도 이를 완성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조 국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 세웠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 하겠다”는 사항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한층 더 표현한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 거듭 나겠다”

일당' 수 억원에 노역하는 경우의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강조

조 후보자는 또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검사의 공익적 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로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검찰이 수사 이외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또 다른 의미의 검찰 권한 분산"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국민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 나겠다”고 공언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같은 범죄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벌금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하루 치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판사가 법정형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데 최장 유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당'을 수 억원에 노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황제노역' 논란이 일 때마다 '일수 벌금 제' 이름으로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형에 차등을 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조 후보자는 “재산비례 벌금 제는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 액수가 달라지고 집행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제도로 500만 원 이상 고액 벌금체납자들의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추적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보다 철저히 환수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어쨌든 이런 제도와 구상은 분명 국민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조국 흔드는 세력에 조국 앉히자는 세력도 있어

조 후보자 비리, 또 父로 인해 딸이 입은 특혜는 없어

그러나 지금 전국은 온통 ‘조국 후보자 흔들기’로 난리다. 서울대 총학생회에서도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비판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대회를 열었다. 오늘은 또 입장문 에서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 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측은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한 특혜와 각종 의혹에 대해 우리 서울대를 비롯, 고려대, 부산대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조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지명된 시점인 지난 8월 9일부터 26일까지 언론은 조 후보자 본인과 주변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그중 조 후보자 딸 특혜의혹을 다룬 기사가 특히 많았다. 포털 '네이버'엔 이 기간 동안 조 후보자를 주제로 한 기사가 268,681건이 올라왔다. 이중 조 후보자 딸을 다룬 기사가 8,647건이었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검찰조직을 움직이는 부처여서 중요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보아도 이 같은 현상은 이례적이다.

문제는 이렇게 쏟아지는 각종 보도에도 조 후보자가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혹은 조 후보자 딸이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 특혜를 입었다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어쨌든 조국을 흔드는 측의 주장에는 모두가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대 한 직장인은 국회의원들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조 후보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언론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로 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의혹 해명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청문회로 들어보자'는 찬성 입장도 있다.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치과의사 박 모 씨(40)는 “온 언론이 나서서 조 후보자를 물어뜯고 야당과 대학생들이 흔들고 있기에 조 후보자의 입장은 충분히 들을 수 없다”면서 “일단 답변의 말이라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국회가 줘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노량진역 앞에서 만난 류 모씨도 “보수층들이 전파를 시키는 유튜브 등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너무도 많다. 물론 그 내용을 솔직히 다 믿지 않으나 소명 기회가 필요한 것” 이라고 말했고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김 모 씨(56)도 “사태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넘치는 의혹을 일부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민청문회가 열리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Copyright © 2019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