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생활경제
관세청, 작년 과태료-과징금 부과액 절반도 징수 안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20  10:19: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관세청, 작년 과태료·과징금 부과액 절반도 징수 안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관세청이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수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2018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163억6900만 원이었으나 72억1100만 원밖에 걷히지 않아 수납률이 44.1%에 불과했다.  과태료 수납률은 2015년만 해도 72.9%에 달했으나 2016년 62.8%, 2017년 45.7%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 위반 과태료가 두 배로 인상돼 5000만 원 이상 고액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바람에 고액 과태료가 잘 걷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규정이 강화된 것은 그만큼 정책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인데, 이를 수납률이 낮은 이유로 드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주로 부과되는 과징금도 수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과징금은 33억1500만 원이 부과됐으나 실제 수납은 15억5500만 원으로 수납률이 49.1%에 그쳤다.  이는 전년의 71%보다 21.9%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편집국장:이성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Copyright © 2019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