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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승인 "일체 처분금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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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4  08: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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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승인 “일체 처분금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법원이 13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의 전남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행정착오로 기각 결정이 난 뒤 항고 끝에 나온 인용 결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이날 "손혜원 명의 각 부동산에 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각 부동산을 얻었고,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52)의 부동산 역시 몰수보전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는 피고인(조 씨)의 자녀 및 배우자로, 처분이 용이해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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