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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戰은 '군사대국 일본' 부활시키려는 아베의 야욕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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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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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경제戰은 '군사대국 일본' 부활시키려는 아베의 야욕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일본의 수출규제가 떠오르겠지만, 60여년전 영국도 이런 일을 벌인 적이 있다. 영국의 수에즈 전쟁 얘기다. 이집트는 192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오랫동안 외교·국방·교통 분야는 영국이 관장했다. 준(準) 식민지였던 셈이다.  

그러다 1956년 영국은 이집트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한다. 그로부터 한달 뒤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은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한다. 영국과 프랑스가 운영권을 가진 운하였다. 영국의 앤서니 이든 총리는 격분했다. 대영제국이 한때 식민지였던 국가로부터 이런 도전을 받다니. 이든 총리는 즉시 응징을 결심한다. 군대를 투입해 수에즈 운하를 다시 빼앗는다는 계획이었다.  영국은 프랑스와 이스라엘을 끌어들였다. 그해 10월29일 이스라엘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주요 도시를 기습 점령했다. 영국과 프랑스도 이집트에 군을 상륙시켜 운하로 진격을 개시했다. 그러나 영국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소련, 유엔이 일제히 영국과 프랑스를 비난했다. 유엔은 침공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며 특별 유엔군 창설까지 결의했다. 11월6일 이든 총리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거센 압력을 받고 그날 밤 전쟁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이든 총리의 선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역사에서 최악의 정치적 오판으로 기록됐다. 세계 패권을 미국에 넘겨주고 저물어가는 대영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었다는 게 역사적 평가다.  일본의 경제도발은 어떤가. 겉으로 보기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발단이지만 사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군사대국 일본'을 부활시키려는 아베 신조 총리와 극우 '일본회의' 세력의 야욕이 배경에 깔려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인도·태평양전략의 입안 과정에 일본이 적극 개입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군사적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핵심 역할을 미국으로부터 부여받을 경우 일본은 재무장과 대양해군 재건의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아베가 꿈꾸는 '전쟁가능 보통국가' 일본의 모습이다.  개헌을 빼곤 이 그림의 유일한 걸림돌이 한국이다. 중국의 동맹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다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한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의 주인공 자리를 노리는 일본 입장에서 경쟁자일 수밖에 없다.   한미일 3각 공조체계를 와해시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배제시키는 게 아베의 노림수다. 이렇게 볼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는 자칫 일본이 파놓은 덫에 스스로 빠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유야 어쨌든 한국을 상대로 한 경제도발은 아베의 정치적 오판에 다름 아니다. 한미일 공조 틀에서 한국을 떼어내려는 일본의 시도가 북한·중국·러시아 블럭에서 북한을 끌어내려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어울릴 리 없다. 경제적으로도 일본은 자멸의 길을 택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을 거부하는 나라와 앞으로 누가 거래하고 싶겠나.   일본의 가미카제식 '자살공격'은 역설적으로 일본의 쇠락을 반증한다. 한 지일파는 "일본이 예전처럼 잘 나가고 자존감이 높은 나라였다면 이런 짓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일본이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다. 만약 상대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어도 일본이 이런 도발을 했을까. 과거 식민지가 아닌 전혀 상관없던 나라였어도 똑같이 했을까. 과거 영국의 수에즈 전쟁처럼 기울어가는 옛 제국의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과민반응은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똑똑히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도, 예전처럼 만만한 약소국도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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