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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53.08%, 주당 52시간 무시.. 장시간 노동 시달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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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1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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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53.08%, 주당  52시간 무시.. 장시간 노동 시달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수도권 대형마트와 백화점 식품매장에 닭튀김을 납품하는 경력 7년차 자영업자 김종수(가명ㆍ33)씨는 올해 들어 가벼운 교통사고를 두 번 냈다. 하루 평균 11시간씩 일한 뒤 영업용 트럭을 몰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앞차가 급정지한 것을 보고도 제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 멍한 눈으로 전방을 주시하던 김씨는 접촉사고가 발생하고야 정신을 차렸다. 김씨는 “경기가 안 좋고 인건비도 부담돼 지난해 말 직원 4명을 모두 그만두게 했으니 아무래도 과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절반 이상(53.08%)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주당 최대 52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과잉근로’를 자청하고 있었다. 산업구조 변화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자영업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사장 혼자 일하는 영세자영업자가 늘어나는 탓이다. 매출 증가세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꺾인 상황에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고육책이다.

이런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지난해 제5차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1일 내놓은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자영자가 52.8시간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ㆍ51.6시간)와 임금근로자(42.6시간)보다 길었다. 초과ㆍ과잉근로 비율(37.95%, 15.13%)도 임금근로자(10.28%ㆍ2.26%)를 크게 앞섰다. 자영자의 63.3%가 주당 평균 6일을 일했고 7일 내내 일한다는 비율도 14.8%에 달했다. 이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한 날 수는 한달 평균 18.6일에 달했다. 임금근로자(20.4%)는 그 절반 정도(11.2일)에 그쳤다.

이런 장시간 노동 결과,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건강상태를 좋지 않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 2017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는 지난 12개월 동안 대부분 근육통이나 두통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겪었으며,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업무와 높은 비율로 연관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건강 문제로 상지 근육통(28.9%), 전신 피로(28.3%), 하지 근육통(19.4%) 등을 꼽았다.

보사연은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는 고용 형태 지속성이 매우 불안정하며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환경에 처한 반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6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7,922명으로 전체 자영업자(563만8,000명)의 1%에도 못 미친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결국 실직에 처할 위험이 높음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인해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을 암시한다”라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 빈곤층과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기간 지원금을 주는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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