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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北미사일발사, 비핵화 과정서 이익 얻으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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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1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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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北 미사일 발사, 비핵화 과정서 이익 얻으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6·25 전쟁때도 휴전을 앞둘때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다”면서 “지금도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다. 또 이 기회에 한미군사훈련에 관한 확실한 자기들의 메시지를 통해 군사훈련을 규모를 줄이고 영향을 미쳐보려는 생각들 때문에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실무 접촉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지 않아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NSC를 그동안 계속 개최했었고 어제(11일)도 화상회의는 했다. 그런데 너무 잦은 발사가 있다 보니까 한미합동훈련을 하는 날 반드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그 정도로 대처하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정의용 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이 답변한 내용이 정답”이라며 “일본이 우리를 안보 불신국이라고 해서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심사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 보면 논리적으로는 안보 불신국끼리 무슨 국방정보를 서로 교환하느냐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미일 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미국 에스퍼 국방부장관의 말처럼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한미 동맹은 철동 같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런 점에서 보면 지소미아는 중요한 것이. 따라서 이것은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금과 관련해서도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단 방위비 분담금 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 대해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으면 안면몰수하고 항상 강한 어조로 미국 국익을 위해서 트윗 활동을 하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미국 당국과 협상을 해 나가면 결코 그렇게 무리한 미국의 요구는 실질적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도 실무적으로 다 협의 조정이 된 것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천억원을 더 얹어라 이렇게 말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수준까지 못 가고 한 4~5% 정도 올려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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