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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행위 연 6000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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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0  17: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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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행위 연 6000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최근 유명 앵커가 ‘몰카’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으로 총 1만7575건이다.

몰카 범죄 외에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역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2017년 강간·강제추행 범죄 발생 건수는 2만4110건에 이른다. 각종 법률을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살펴본다.

성범죄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흔히 몰카라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 역시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보호관찰
아울러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소년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강명령
나아가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신상정보 등록
일부 성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키, 몸무게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만일 처음에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해 경찰관서의 장이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 가장 낮은 형인 벌금형만 받아도 등록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로는 선고된 벌금형보다 더 중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신상정보 공개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성명, 나이, 신체정보,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개명령을 받은 일부 사람에 대해선 거주지역에 범죄자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 결격
공무원 임용 시 불이익도 받는다. 종전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용 결격사유로 정했다.


2018년 법률이 일부 개정돼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으로 확대됐다. 특히 미성년자에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영구적으로 공직 임용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

나아가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범죄자는 더 이상 공직에 설 자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3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1만5433명 중 10대와 20대가 8006명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해 절반이 넘는다. 또 18세 이하 소년범도 2303명으로 15%에 달하고, 30대 검거 인원도 3809명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젊고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성범죄자로 전락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은 시대의 요구이자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 처벌만으로 한계가 있기에 성범죄 처벌 강화와는 별개로 끊임없는 교육과 계도 역시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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