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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도 백색국가서 日 빼자" 159개 관리품목 지정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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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2  1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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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도 백색국가서 日 빼자" 159개 관리품목 지정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를 면제해주는 우방 국가) 제외를 강행한 데 대해 한국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불 작전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또 대일의존도가 높은 전략물자를 선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대체국에서 관련 품목을 수입할 경우 40%p까지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대일(對日)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오후 청와대 국무회의를 마친 직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관한 대응책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대일(對日)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 고시에 '가', '나' 2개 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했는데, '다'지역을 신설해 '가'지역으로 분류했던 일본을 이에 적용시키고, 별도의 수출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피폭 상황에 관한 조치와 연관짓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세부조치는 추가 검토를 세밀하게 한 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직결된 전략물자에 관해서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직접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이미 민감품목으로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거나,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 조치 여부와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만 사용하거나 대체수입이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한 결과 159개 품목이 추려졌다.

일본의 조치와 관계없이 물량 및 대체수입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조치도 시행된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을 반입할 때에는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해주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해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 제공한다.

소재·부품의 제품개발 R&D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 및 재량근로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일본 피해 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 지원 종합세트'도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의 수출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한 국세 납기를 연장해 세금 징수를 유예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관세에서도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할 방침이다.

피해기업의 자금상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이용할 수 있는 일본의 ‘CP기업제도’도 민간 기업이 활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수출규제의 불확실성 속에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정부 지원내용 등을 담은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이날부터 개설, 운영한다.

또 지난달 문을 열었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의 인원과 기능도 확충해 관련 기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급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대체 기술을 확보하고, 한국 산업의 대일(對日)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발표됐다.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추가 지원하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한다.

해외 핵심기술을 확보하거나 아예 해당 전문기업과의 M&A 등을 추진하도록 별도 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금융·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국내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이러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다음 주 중으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또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별도 종합대책도 이 달 안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 각종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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