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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추경-안보' 접점 찾기 난항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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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8  08: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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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추경-안보' 접점 찾기 난항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지난 26일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여는 가운데 6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낸 여야가 이번에는 국회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타이밍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가 시급한 여당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중·러 군용기 영공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이슈 점유가 필요한 보수 야당 모두 7월 임시국회의 필요성 측면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추경의 원안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원포인트 안보국회'에 집중하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개문발차(開門發車) 후 공전만 거듭하다 끝난 6월 임시국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이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안보국회를 열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다른 것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북한 목선 입항 사태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다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태가 발생하자 '원포인트 안보국회'로 입장을 선회했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겹치자 바른미래당이 안보국회 소집에 호응한 모양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가 '친일' 프레임에 갇힌 한국당은 안보국회 소집으로 친일 논란을 희석시키고 '안보 공백' 프레임을 내밀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제출 95일째를 맞고 있는 이번 추경안이 문재인 정부 최장기 표류는 물론 국회 제출 후 무려 106일 만에 확정된 2000년 추경을 넘어 역대 최장기 국회 표류 추경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양측이 추경과 안보국회를 서로 주고받는 맞교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은 주말 동안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의 원안 처리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관련 경찰 수사에 대비한 '방탄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조정하면 된다"며 "일본의 경제침략이 점점 노골적이고 장기화되는 비상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추경 예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협력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건건마다 발목을 잡는 한국당의 행태에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하려한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며 "추경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없이는 7월 임시국회마저 '빈손국회'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추경 원안 처리에 부정적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적인 원포인트 안보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북의 도발에 대한 경고는 커녕, 석달 전의 미사일 정체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즉각 안보국회 소집 요구에 응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의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초유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보 국회' 소집이 절실하다"며 "청와대를 향해 제기되는 '러시아측 입장 왜곡·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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