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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호 교수 "10월 日王 즉위식이 한일 냉기를 풀 때" 밝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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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3  11: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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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호 교수 "10월 日王 즉위식이 한일 냉기를 풀 때" 밝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10월 일왕 즉위식 때가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풀어낼 적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양국 간 대화통로를 다시 열고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국중호(사진) 요코하마시립대 교수는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기에 앞서 4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국 교수가 꼽은 첫 번째는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렸을 때, 일본 기업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두 번째는 올해 1월 한·일 청구권협정상 외교 분쟁절차인 외교협의회 개최 요청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5월 일본 정부는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고, 이 역시 한국정부가 답하지 않자 일본 정부는 6월 19일 제3국이 중재위원 3인을 전원 지명하는 중재위 설치를 재차 요구했다.

국 교수는 “6월 19일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담을 열흘 앞둔 날이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협상 테이블을 앉아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때만 해도 일본 역시 대화를 통해 갈등이 조정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반응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 여부를 가늠하고 있었고 끝내 한국 정부가 답을 주지 않자 양국 정상의 만남이 ‘8초 악수’로 끝난 것이란 게 국 교수의 분석이다.

일본정부는 G20 정상회담이 끝난 후 이틀 만인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중 3가지 품목에 대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심사를 강화하고 안보상 우방국인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 교수는 사태가 악화하기 전에 일본과 격의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즉위한 5월 1일,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다. 그는 3번째 기회는 10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때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즉위식에 195개국 정상 등 2500여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그는 “잔칫날에는 서로 겨눴던 칼날을 거두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법이다”라고 했다.

국 교수는 “그전에 대화통로를 재건해 예우 차원에서 결례가 없도록 함으로서 양국이 관계를 재건하는 상징적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창고회담’과 같은 모습이 연출돼서야 서로 간의 감정적 골만 깊어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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