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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 공사대금 부풀려 수천만원 가로채 실형 받아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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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2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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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공사 대금 부풀려 수천만 원 가로채 실형 받아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서울의 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공사 대금을 부풀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김귀옥 부장판사)는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징금 4천 966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추징금 4천279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용역직원의 일당이나 검찰청 시설개선공사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공사업체 임원들과 짜고 수차례에 걸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검찰의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천 966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주식투자 거래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예산을 편취하고, 이를 임으로 사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 966만여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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