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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산자부, 日 경제보복 대응책 전혀 준비안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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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2  1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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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산자부, 日 경제보복 대응책 전혀 준비안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점수를 매기자면 50점도 주기 어렵다. 낙제점에 가깝다"

지난 3일 20대 국회 마지막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남갑)이 정부, 특히 주관 부처인 산업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대비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1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산업부 실무자 두 명이 일본에 가서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 관리 실무자들과 만났지만 결국 들려온 것은 '철회 요구'를 한 게 맞느냐는 '진실 공방'뿐이었다"며 "저쪽(일본)은 설명회였다고 하고,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 준비가 안 된 상황이 아니었다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단 소속) 재일동포만 50만명인데, 일본과 장기전 대치 상황을 만들면 이들은 어쩌겠나"며 "민간 교류에도 불똥이 튀어 도시 간 자매결연까지 중단되고 있다고 한다. 경제·문화가 얽혀 있는 이웃 관계가 잘못된 해법으로 억지로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이 나온 후 한국당이 연 세미나에서 제가 분명히 '일본 내 전자 쪽으로 무역 보복 조치 기류가 흐른다'고 얘기했다"며 "지금에 와서 산업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처했다고 하지만 결과를 보면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거세게 불고 있는 한국에서처럼 일본에서도 롯데나 소프트뱅크 등 한국 관련 제품 불매 리스트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위원장은 "(양쪽 모두) 하의 하책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것은 분명 일본 측 잘못이다. 정치·외교적 접근이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때 효과를 내는 법인데, 지금 서로 보복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부품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치·외교적인 해법을 찾으면서 부품 소재 국산화도 장기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대해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벤처기업 산실인 판교테크노밸리가 최근엔 오후 6시만 되면 불이 꺼진다는 상징적인 얘기가 나온다"며 "기업별·업종별·지역별로 근무 환경이나 조건을 맞추는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중 뜨거운 감자인 탈원전에 대해 이 위원장은 "내년 총선이 끝나고 전기료가 인상될 것 같다"며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한국전력은 적자로 돌아선 상황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은 관리를 잘한다면 가장 싸고 깨끗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원전에서 길을 찾아야 하고,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런 취지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 임기 내 목표로 이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이를 위해 위원장실 가운데 벽면에 4차 산업혁명 순환도를 걸어놓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산업구조 개혁으로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 상공인의 경제활동도 보다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윈윈'이 목표"라며 "막혀 있는 산업 간 활로를 뚫기 위한 규제 완화도 줄곧 강조돼온 숙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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