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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의원선거 과반승리 전망, 한국전략 구체화 할 듯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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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1  2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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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의원 선거 과반 승리 전망.. 한국 전략 구체화할 듯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아베 신조 정권의 중간평가이자 일본이 '전쟁가능국'으로 발돋움할 개헌의 분수령이 될 참의원선거가 21일 진행 중이다. 오후 8시 투표 마감 및 출구조사 결과 발표로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 가운데, 아베 총리가 과반 이상 의석 확보로 승리를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갈등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21일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4만7000여곳의 투표소에서 참의원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 참여율은 3년 전 참의원 선거 때보다 저조하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18.02%로 이전보다 4.5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는 선거 전부터 과반 의석 확보를 승리의 기준으로 삼고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아베 총리는 우선 오는 9월초 내각 개편 및 자민당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최대 초점은 아베 정권의 '3개 기둥'으로 규정되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거취다.

내각 개편과 함께 아베 총리가 자신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선 목표를 달성할지가 관심사다.

미국의 상원 격인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이번엔 새로이 124석을 뽑는다. 아베 총리가 개헌선을 확보하기 위해선 의석수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비개선(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구) 내 개헌 세력은 69석으로 3분의 2인 164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번 선거에서 최소 8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헌을 위해선 하원격인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 2가 넘는 찬성을 확보한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미 중의원에서는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개헌선을 확보했다. 국민 여론도 찬반론이 팽팽해 실제 개헌까지는 험난하지만, 아베 총리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든 개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노력한 점을 비춰보면, 이번 선거 승리 후엔 올 가을 열리는 국회부터는 개헌정국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 전략도 알아볼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동안은 아베 총리나 고노 다로 외무성 등이 선거전 때문에 부재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선거 승리 이후 개헌 정국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선 한일 갈등을 계속 부각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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