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건/사고
성범죄 '무고' 고소 급증.. 10건 중 2건만 '기소'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21  21:07: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성범죄 '무고' 고소 급증..10건 중 2건만 '기소'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목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 사건이 실제 재판으로까지 가는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을 무고로 맞고소 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박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도 법원은 무고로 고소당한 여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박씨와의 성관계가 성폭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은의/변호사는 "법으로 엄단하고 있는 성폭력과 실제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성폭력 사이에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두고 무고라고 쉽사리해석해서는 안된다."

미투 운동 이후 성범죄 폭로가 잇따르면서 유명인들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별장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성범죄와 관련한 무고 수사 1,190건 가운데, 실제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전체의 1/3에도 못 미쳤다.

성범죄 무고 고소 건수만 봤을 때는 10건 중 8건 이상이 불기소 되고, 재판에서 무고죄가 인정된 사례는 전체의 5.9%에 불과했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정말 내가 무고를 당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보다 성폭력으로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소로 위협을 하는 경우가 상당한 수준으로 있는 것 같다."

성범죄 무고 고소가 늘고 있지만, 무고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명백한 허위나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때 등으로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편집국장:이성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Copyright © 2019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