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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조합원 내쫓은 버스회사 대표 불구속 송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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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3  0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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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노조조합원 내쫓은 버스회사 대표 불구속 송치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어용 노조를 만들고 기존 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준 버스회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박현철)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 강북구 한 버스회사의 현직 대표 임모(52)씨와 노조위원장 김모(3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 이 회사의 전·현직 대표 2명은 김씨와 함께 2015년 어용 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기존 노조의 조합원에게 이 노조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휴일·운행 차량·근무 형태를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버스 기사는 경력이 많을수록 대우를 받는데, 어용 노조에 가입을 안 하면 고참 기사라도 휴일을 주말이 아닌 평일에 주거나, 자동 변속기 차량이 아닌 수동 변속기 차량을 몰게 한 것이다. 결국 어용 노조는 조합원이 늘면서 회사 내 가장 큰 노조가 됐다.

어용 노조가 1노조가 되면서 교섭 자격을 갖게 되자 임씨 등은 2017년 2월 버스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에는 직원 인사 때 노조와 협의하고, 버스 기사가 사고를 낼 때 회사 측의 구상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없애버린 것이다. 기사를 해고시키기 위해 교통사고 자작극을 꾸미기도 했다. 임씨 등은 2016년 6월 한 신입 기사가 일반 노조에 가입하자 다른 회사의 버스 기사 정모(38)씨를 시켜 신입 기사의 버스에 타게 했다. 정씨는 버스에서 내리면서 고의로 팔을 문에 끼이게 했다.

회사는 사고가 났다며 이 신입 기사를 해고했다. 임씨 등은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정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뒤 실제로 기사로 채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 등이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회사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 어용 노조를 제1 노조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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