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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의원 무죄확정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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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0  1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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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무죄확정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2016년 총선 직후 불거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전체 공소사실의 무죄를 확정했다.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박선숙ㆍ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부정선거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반면, ‘전부 무죄’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역시 무죄가 확정돼 이 사건에 연루된 5명 전원이 혐의를 벗었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식으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리베이트 액수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0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범죄증명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TF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TF가 아닌 브랜드호텔이 단순 홍보업무를 한 것이고, 따라서 브랜드호텔과 비컴ㆍ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리베이트로 판단한 2억여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용역 대가”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유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2016년 두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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