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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 일하지 않는 국회 퇴출해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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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9  1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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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 일하지 않는 국회 퇴출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9일 "일하지 않으면 월급이나 수당 등 어떠한 지원도 하지않는 법률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그동안 국회를 열자며 릴레이 시위까지 했지만 기득권 정당의 다툼 앞에 무력하기만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외교·안보·경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모든 문제는 정치가 민생을 외면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선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의 연계 처리를 주장했다. 다만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정안에 대해선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지방균형발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민생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문재인정부의 경제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들이댔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고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고 했고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세금 걷어 쓰는 것 말고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며 "결국 재정확장은 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난과 경기부진의 근본 원인을 찾아 적실한 정책을 처방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만간 실시하기로 한 경제원탁토론회에 정부와 여야 5당,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경제 구성원 모두 참여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난의 해법으로는 'DJ 노믹스'를 제안,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며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동결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근현대사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며 Δ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 및 참여자들에 대한 예우 Δ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Δ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등도 촉구했다.

이어 "탁상머리 정치 이데올로기를 탈피해 오로지 민생과 경제만 생각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태동과 구축에 힘을 보태달라"며 "저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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